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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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법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여는 1 현재 1 장인 1 바른길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종오 1 신인수 1 정갑주 1 김성진 1 전상귀 1 박충성 1 이국현 1 박남훈 1 이재철 1 전수민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9, 2023. 3. 23.
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[별표 3] 1. 위헌확인
  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경력환산율표의적용등에관한예규[별표3]1.위헌확인
  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

2022년

3. 서울고법 2022. 7. 7. 선고 2022누30388 판결
  [재결취소] 확정[각공2022하,603]
   재결취소
  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2019년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2. 9. 선고 2013다2057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522]
   손해배상
 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

2013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5. 2. 선고 2012나314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두16349 판결
  [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][공2011상,140]
  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
  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

2009년

9. 수원지방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구합7210 판결
  [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
  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536, 2009.02.11, 기각
  전교조활동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요구(호봉정정거부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호봉정정거부 소청_기타 전교조활동해직기간의경력인정요구
  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06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2, 2006. 5. 25.
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(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)
  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등위헌소원
  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

1987년

12. 서울고법 1987. 4. 30. 선고 86나4108 제1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자)청구사건][하집1987(2),2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67년

13. 대법원 1967. 2. 21. 선고 66다1347 판결
  [교직확인등][집15(1)민,117]
   교직확인
   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